2021년도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 준비관련 안내사항

□ 목적

◦ 2021년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 준비를 목적으로 회원종목단체 및 시·도종목단체의 원활한 선거를 위한 안내

◦ 2016년도 체육단체 통합 선거 이후 두 번째로 시행될 회원종목단체장 선거를 위하여 최신 회원종목단체규정(2020.7.29. 개정) 적용 및 기존 선거관리규정 권장(안)에 근거한 지침 배포

□ 주요 규정

◦ 회원종목단체 규정(2020.7.29. 개정)

제19조(회장선출기구) ① 회장은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한다.

제19조(당선인 결정) ③ 후보자가 1인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6조 임원의 결격사유를 심사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그 1인을 투표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25조(임원의 임기) ②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제54조(규정의 해석) ① 이 규정은 회원종목단체의 정관(규약)에 우선하며, 회원종목단체 정관(규약)을 이 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회원종목단체의 정관과 이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② 회원종목단체가 체육회의 정관, 이 규정 및 기타 규정을 준용할 수 없거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체육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부칙(2019.5.29.) 제2조(부칙개정) 회원종목단체규정 제정 부칙(2016. 3.21.)제2조 제5항 중 “임원의 임기를 2020년 12월까지”를 “2021년 정기총회 전날까지”로 한다. 감사의 임기는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 2016년도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관리규정 권장(안)

제3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협회(연맹,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장 임기만료일 전 40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시기는 40일까지가 최소 기간이며, 단체별 사정에 따라 50일～80일까지 가능하지만, 그 이하인 30일, 20일은 불가능

제5조(선거인 후보자 추천의 요청)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4조 제1항 제2호부터 제7호에 따른 선거인의 구성을 위하여 회장 임기만료일 30일까지 시도회원단체, 전국규모연맹체, 시군구회원단체에 대하여 제6조에 따라 해당 단체별로 배정된 선거인 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단체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선거인 후보자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제11조(후보자의 자격) ① 정관 제0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후보자가 될 수 없다.

② 회장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만료일 전 5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고,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경우에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된 날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한다.

제16조(선거일)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의 임기만료일 전 10일까지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선거일을 정하여야 한다.

제35조(그 밖의 사항) 협회(연맹,회) 선거와 관련하여 정관 및 이 규정 등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37조(체육회의 시정 지시 이행) 회장선거의 절차, 운영 등과 관련하여 체육회가 시정 지시를 하는 경우, 협회(연맹, 회)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8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행정사항

① 선거일 지정

1. 회장선거관리규정 권장(안) 제16조(선거일)제2항에 따라 회원종목단체 회장 임기만료일 전 10일까지 선거를 완료하여야 함

* 회원종목단체규정 부칙(2016.3.21.)제2조제3항의 조항은 2016년도 선거 시 해당 사항으로 삭제 예정

2. 다만, 현재 대한체육회 회장선거가 2021년 1월 18일 또는 19일에 시행될 예정으로 이 시기 다수의 회원종목단체 및 시도종목단체 회장선거가 중복하여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

3. 따라서, 단체의 원활한 회장선거 진행을 위하여 중앙회원종목단체와 시·도회원종목단체 및 시군구종목단체는 대한체육회장 선거일과 중복되지 않도록 선거일을 조정하여 시행하는 것을 권장함

<참고사항>

▶ 대한체육회 회장선거일 전에 회원종목단체가 2021년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시 단체의 기존 임원들의 임기가 종료됨(임원의 임기는 2021년 정기총회일 전날까지)

▶ 이 경우 각 단체에서 현행 임원의 임기에 따라 대한체육회장 선거인 후보자 명단을 제출(2020년 12월 25일 마감)하였어도 대한체육회장 선거일 당일 추천한 대의원의 선거권이 상실 될 수 있음(임원 임기 만료에 따른 자격상실)

▶ 따라서 정기총회일 및 선거일 결정 시 상기 사항을 참조 요망

② 현 회장 재출마에 따른 행정절차 및 임원의 임기

1. 연임에 해당하는지 파악(연임제한에 해당할 경우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연임 예외 사전신청 후 승인 시 후보자 등록)

2. 당선된 신임 회장의 임기는 2021년 정기총회일부터 시작

* 신임 회장을 미리 선출 하였어도 현행 임원의 임기는 2021년 정기총회일 전날까지 보장

3. 회원종목단체규정 제25조제4항(2020.7.29. 신설)의 경우, 1년 미만인 회장의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회장의 임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기 회장선거에 적용불가

③ 회원종목단체별 회장선거관리규정 개정 필요

1. 회원종목단체 규정 개정사항(제19조의3제3항) 반영(단일 후보자 입후보 시) 필요

▶ 회장선거관리규정 권장(안) 제23조(투표용지)제2항 및 제28조(당선인결정)제2항을 현행 회원종목단체규정에 맞게 개정 필요

<회원종목단체규정>

제19조의3(당선인 결정)  ③ 후보자가 1인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6조 임원의 결격사유를 심사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그 1인을 투표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관리규정 권장(안) 개정 예시>

현행	개정(안)	비 고
제23조(투표용지) ① “생략” ②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성명을 적고, 선거인이 해당 후보자의 회장선출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23조(투표용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삭제 2020.00.00.> ③ “현행과 같음”	후보자가 1인인 경우 투표없이 결격사유 심의 후 당선 결정으로 해당 조항 삭제
제28조(당선인 결정) ① “생략” ② 후보자가 1명인 때에는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찬성표를 얻은 경우에 당선된다.	제28조(당선인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후보자가 1인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정관 제00조 임원의 결격사유를 심사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그 1인을 투표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0.00.00.>

2. 개인정보수집동의 및 제3자 이용 강화에 따른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조항 개정 필요(범죄사실 유무 증명서류 제출 및 조회 불법)

▶ 회장선거관리규정 권장(안) 제13조(후보자 등록)제2항제4호 및 제5항 개정 필요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관리규정 권장(안) 개정 예시>

현행	개정(안)	비 고
제13조(후보자 등록) ① “생략” ②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후보자 등록신청서 2. 주민등록초본 3.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4. 범죄사실 유무 증명 서류 5. 후보자가 소속한 경력이 있는 체육단체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발행한 후보자의 징계사실 유무에 관한 문서 6. 제12조에 따른 기탁금 또는 기탁금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퇴임 증명서(협회(연맹, 회)의 임원이었던 경우에 한함) 8. 기타 후보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④ “생략”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마감 후에 후보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등 후보등록 자격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⑥~⑦ “생략”	제13조(후보자 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후보자 등록신청서 2. 주민등록초본 3.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4. 범죄사실 부존재 확인 서약서<개정 2020.00.00.> 5. 후보자가 소속한 경력이 있는 체육단체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발행한 후보자의 징계사실 유무에 관한 문서 6. 제12조에 따른 기탁금 또는 기탁금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퇴임 증명서(협회(연맹, 회)의 임원이었던 경우에 한함) 8. 기타 후보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④ “현행과 같음”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마감 후에 후보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등 후보등록 자격에 관한 사항 등 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0.00.00.> ⑥~⑦ “현행과 같음”	범죄사실 조회 불법에 따라 확약서로 대체 *확약서에는 해당 사실이 밝혀질 경우 회장 후보자 등록 및 당선결과 취소 문구 포함하여 확약서 작성

예시 1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임기만료일 50일전)에 따른 회장선거 일정

일자	주요내용	관련조항	비고
12. 9.(수)	회장 사임 (임기만료 전 50일 까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임기만료 전40일 까지)	제11조제2항 제3조제1항	선관위 구성: 임기만료일 전 50일 완료
12.14.(월)	단체별 선거인수 배정통보 (회장 임기만료일 30일 전까지)	제5조제1항	제1차 선거관리위원회
12.21.(월)	단체별 선거인 추천마감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제5조제3항
12.23.(수)	임원의 결격사유 게시 (회장 임기만료일 전 25일까지)	제13조제4항
12.24.(목)	선거일 공고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 전일)	제16조제3항
12.25.(금)～27.(일)	선거인 명부 작성 (선거일 공고한 다음날부터 3일간)	제9조	제2차 선거관리위원회
12.28(월)	선거인 명부 통보 (선거인 명부 작성 후 즉시)	제10조제1항
12.28.(월)～30.(수)	선거인 명부 열람기간 (3일간)	제10조제2항
12.29.(화)～30.(수)	후보자 등록기간 (선거기간 개시일 2일부터 2일 간)	제13조
12.30.(수)	선거인 명부 사본 신청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일까지)	제10조제4항	등록 후보자
12.31.(목)	선거인 명부 확정(열람기간 종료일 다음날) 선거인 등록공고(후보자 등록완료 즉시)	제10조제3항 제15조	제3차 선거관리위원회
12.31.(목)～1. 6(수)	선거운동기간(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제19조
7.(목)	회장선거일(회장 임기만료일 전 10일까지)	제16조	임기만료 20일 전 완료
1. 28.(목)	임기만료일
29.(금)	정기총회일

※ 동 일정은 회장선거관리 규정에 명시된 선거준비 일정 및 흐름에 대한 예시이며 회장선거일 공고, 임원결격사유 게시, 후보자 등록일정 등 구체적인 세부일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정하여 결정할 수 있음.

⇒ 회장선거관리규정 권장(안) 제35조(그 밖의 사항) 참조

예시 2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임기만료일 40일전)에 따른 회장선거 일정

일자	주요내용	관련조항	비고
12. 9.(수)	회장 사임 (임기만료 전 50일 까지)	제11조제2항
12.19.(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임기만료 전 40일 까지)	제3조제1항
12.24.(목)	단체별 선거인수 배정통보 (회장 임기만료일 30일 전까지)	제5조제1항	제1차 선거관리위원회
12.31.(목)	단체별 선거인 추천마감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제5조제3항
1.3.(일)	임원의 결격사유 게시 (회장 임기만료일 전 25일까지)	제13조제4항
1.4.(월)	선거일 공고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 전일)	제16조제3항
1.5.(화) ~7.(목)	선거인 명부 작성 (선거일 공고한 다음날부터 3일간)	제9조	제2차 선거관리위원회
1.8.(금)	선거인 명부 통보 (선거인 명부 작성 후 즉시)	제10조제1항
1.8.(금) ~10.(일)	선거인 명부 열람기간 (3일간)	제10조제2항
1.9.(토) ~10.(일)	후보자 등록기간 (선거기간 개시일 2일부터 2일 간)	제13조
1.10.(일)	선거인 명부 사본 신청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일까지)	제10조제4항	등록 후보자
1.11.(월)	선거인 명부 확정(열람기간 종료일 다음날) 선거인 등록공고(후보자 등록완료 즉시)	제10조제3항 제15조	제3차 선거관리위원회
1.11.(월) ~17.(일)	선거운동기간(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제19조
1.18.(월)	회장선거일(회장 임기만료일 전 10일까지)	제16조	임기만료 10일 전 완료
1.28.(목)	임기만료일
1.29.(금)	정기총회일

※ 동 일정은 회장선거관리 규정에 명시된 선거준비 일정 및 흐름에 대한 예시이며 회장선거일 공고, 임원결격사유 게시, 후보자 등록일정 등 구체적인 세부일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정하여 결정할 수 있음.

⇒ 회장선거관리규정 권장(안) 제35조(그 밖의 사항) 참조